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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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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한장의 사진(아래)! > 오늘 또 법정에 끌려가는 박 전 대통령의 모골이 송연한 모습! > 누가 이 분을 얼마 전 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던 국가원수의 모습이라고 여길까? > > 그런데 이 모습을 구경하고 싶은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정에서 공개재판을 라이브로 방영한다고 한다. > 그 이유인 즉슨,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란다. > > 사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민주주의의 요체란다. 그렇다면 아직 유죄 선고가 내려지기 전인 >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개인의 인격과 인권이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되어도 이 또한 민주주의 요체라는 말 인지.. > 저들은 입만 열면 인권, 인격 운운하면서(지금도 그런 인권단체가 수없이 많이 활동하고 있음).. > > 원래 법정 안에서는 사진 촬영을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외국 법정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 피의자나 증인 등의 모습은 실물이 아니고 스켓치(그림)로서 대신하고 있다. > (최근의 세월호 재판 때의 법정 장면 스켓치 참고) > 그런데 이것이 어찌 하루 아침에 이렇게 아무거리낌 없이 실물 사진촬영이 허용 공개되고 그것도 모자라 > 이제는 생중계까지 하면서 재판을 진행겠다고 하니.. > 어찌 박근혜 에게만 이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인지..박근혜 에게 맺힌 원한이 무엇이 그렇게도 큰지.. > > 국민들의 알권리를 핑게 삼아 사법부가 이와같이 견강부회(牽强附會)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는 다분히 > 그동안 추락할 대로 추락한 사법부의 입지를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함인지 > 또한 나아가서 새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함인지.. > >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무슨 흥행 쇼를 벌이고자 하는 이 나라 사법의 행태나 발상이 >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 이 아닐 수 없다. > > 우리 선인들의 말씀 가운데 '어지간히 해 둬라' 는 말이 있다. > 이는 너무 모질게하면 상처를 주고,원한이 맺히니 너무 극단적인 짓을 피하라는 가르침의 말씀이요 경계의 말인데, > 우리 민족의 심성이 언제 부터 이렇게 모질게 변질되었는지..참으로 슬프고도 참담한 심정이다. > > 이러한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경위는, 박근혜 재판을 실시간으로 방영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종전대로 > 비공개로 해도 좋은가 하고 전국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고 한다. > 어떤 문항으로, 어떤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지는 몰라도(사법부에 포진하고 있는 종북 소장 판사들 동원?) 그 결과 > 70% 이상이 실시간 공개재판으로 하자는 통계가 나왔다고 한다. > 그래서 사법부가 이러한 통계 수치가 다수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하고 하면서 국민을 핑계로 내세워 > 앞으로는 박근혜 재판 만은 실시간 공개 재판을 하겠다고 한다. > > 이러니 인민재판이니 마녀사냥 이니 하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리라! > > 그리고 변호인이 검사의 기소 내용의 허구성을 아무리 조목 조목 반박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변론을 해도 > 검사의 주장과 겁먹은 증인의 진술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재판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 > 그러니 이런 저런해서 이제 앞으로는 공개 재판도 하지 말고 숫제,"네 죄를 네가 알렸다! 곤장을 매우 쳐라" 라는 식의 > '원님재판' 으로 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유죄 판정을 내릴 바에야.. > > 앞으로는 또 지상파나 모든 종편 방송에서 시간마다 실시간 으로 생중계 재판 모습을 방영할 것이니 >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장면을 또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 > 아무래도 제명에 못살 것 같다. > 아~ 아~ 대한민국이다.! > > 이러고도 어찌 이 나라가 법치 국가요 문명국 이라고 말할 수 있으랴! 참으로 수치스런 야만의 나라가 아닐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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