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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6 22:11

박근혜 재판

글쓴이 : …

이 한장의 사진(아래)!
오늘 또 법정에 끌려가는 박 전 대통령의 모골이 송연한 모습!
누가 이 분을 얼마 전 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던 국가원수의 모습이라고 여길까?

그런데 이 모습을 구경하고 싶은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정에서 공개재판을 라이브로 방영한다고 한다.
그 이유인 즉슨,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란다.

사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민주주의의 요체란다. 그렇다면 아직 유죄 선고가 내려지기 전인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개인의 인격과 인권이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되어도 이 또한 민주주의 요체라는 말 인지..
저들은 입만 열면 인권, 인격 운운하면서(지금도 그런 인권단체가 수없이 많이 활동하고 있음)..

원래 법정 안에서는 사진 촬영을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외국 법정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피의자나 증인 등의 모습은 실물이 아니고 스켓치(그림)로서 대신하고 있다.
(최근의 세월호 재판 때의 법정 장면 스켓치 참고)
그런데 이것이 어찌 하루 아침에 이렇게 아무거리낌 없이 실물 사진촬영이 허용 공개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생중계까지 하면서 재판을 진행겠다고 하니..
어찌 박근혜 에게만 이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인지..박근혜 에게 맺힌 원한이 무엇이 그렇게도 큰지..

국민들의 알권리를 핑게 삼아 사법부가 이와같이 견강부회(牽强附會)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는 다분히
그동안 추락할 대로 추락한 사법부의 입지를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함인지
또한 나아가서 새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함인지..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무슨 흥행 쇼를 벌이고자 하는 이 나라 사법의 행태나 발상이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 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선인들의 말씀 가운데 '어지간히 해 둬라' 는 말이 있다.
이는 너무 모질게하면 상처를 주고,원한이 맺히니 너무 극단적인 짓을 피하라는 가르침의 말씀이요 경계의 말인데,
우리 민족의 심성이 언제 부터 이렇게 모질게 변질되었는지..참으로 슬프고도 참담한 심정이다.

이러한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경위는, 박근혜 재판을 실시간으로 방영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종전대로
비공개로 해도 좋은가 하고 전국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고 한다.
어떤 문항으로, 어떤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지는 몰라도(사법부에 포진하고 있는 종북 소장 판사들 동원?) 그 결과
70% 이상이 실시간 공개재판으로 하자는 통계가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사법부가 이러한 통계 수치가 다수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하고 하면서 국민을 핑계로 내세워
앞으로는 박근혜 재판 만은 실시간 공개 재판을 하겠다고 한다.

이러니 인민재판이니 마녀사냥 이니 하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리라!

그리고 변호인이 검사의 기소 내용의 허구성을 아무리 조목 조목 반박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변론을 해도
검사의 주장과 겁먹은 증인의 진술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재판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러니 이런 저런해서 이제 앞으로는 공개 재판도 하지 말고 숫제,"네 죄를 네가 알렸다! 곤장을 매우 쳐라" 라는 식의
'원님재판' 으로 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유죄 판정을 내릴 바에야..

앞으로는 또 지상파나 모든 종편 방송에서 시간마다 실시간 으로 생중계 재판 모습을 방영할 것이니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장면을 또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아무래도 제명에 못살 것 같다.
아~ 아~ 대한민국이다.!

이러고도 어찌 이 나라가 법치 국가요 문명국 이라고 말할 수 있으랴! 참으로 수치스런 야만의 나라가 아닐런지..